1. 변호사 검토 후 게시
모든 글은 법무법인(유한) 우면 구성원변호사 김영진이 직접 쓰거나 검토한 뒤에만 올라갑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글을 그대로 게시하지 않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료 정리와 초안 작성에 도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게시되는 문장의 책임은 전적으로 작성자에게 있으며, 검토를 거치지 않은 문장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2. 원출처 검증
인용하는 판례 번호와 법령 조문은 원출처에서 확인한 것만 씁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추정해 적지 않고 비워 둡니다.
- 판례는 사건번호와 법원을 함께 특정합니다. 하급심 사건번호는 법원 간 중복될 수 있습니다.
- 수치와 통계는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사용합니다.
- 각 글에는 그 글이 다룬 쟁점·법령·판례를 따로 표시합니다.
확인 전 단계의 자료가 글에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검증되지 않은 인용은 게시 단계에서 아예 빠지도록 해 두었습니다.
3. 법령 개정 대응
법은 바뀝니다. 개정이 잦은 분야를 다루는 글에는 어느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썼는지를 글 상단에 표기하고, 최종 검토일을 함께 기록합니다.
기록해 둔 검토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다시 봅니다. 기준이 달라진 글은 수정하거나 내리고,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오래된 글이 현재의 법을 말하는 것처럼 남아 있는 상태를 만들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4. 정정 이력
내용을 고치면 수정일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내용 변경 없이 날짜만 갱신하지 않습니다.
발행한 글의 주소는 바꾸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옮겨야 할 때는 이전 주소에서 새 주소로 연결되도록 처리합니다.
이 사이트가 하지 않는 것
이 사이트의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계약의 문구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건의 승패를 예측하거나 보장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아직 만들지 않은 기능을 이미 있는 것처럼 서술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있으시면 상담 문의로 알려 주십시오. 글로는 답할 수 없는 부분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